트럼프는 연준 없이 금리를 낮추고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까?
현재 미국 정부는 막대한 국가 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자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을 줄이고 경제를 부양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연준(Fed)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급격한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공화당 진영에서는 연준의 도움 없이도 시장금리를 낮추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다음 네 가지 주요 방안을 포함합니다.
1. SLR(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로 시중은행의 국채 매입 유도
현재 미국 정부는 시중은행들이 국채를 더 많이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의 SLR(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SLR 규제란?
SLR은 은행이 보유한 핵심 자기자본(Tier 1 Capital)을 총 자산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즉, 은행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자본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 하지만 이 규제 때문에 은행들은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 최근 연준의 변화
최근 연준 이사로 취임한 미셸 보먼(Michelle Bowman)은 시중은행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연준이 과거 양적완화(QE)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시장 개입을 했으며, 원래 시중은행이 수행해야 할 국채 매입 역할을 대신했다고 주장합니다.
- 따라서 시중은행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SLR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시중은행들이 부담 없이 국채를 더 많이 사게 되면서 국채 수요가 증가하고,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국채 구매 유도를 통한 금리 인하
금리를 낮추려면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국채의 주요 장기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 국채를 누가 사야 하나?
국채 시장의 주요 장기 투자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준(Fed)
- 세계 각국 중앙은행 (BOJ, ECB 등)
- 미국 시중은행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 따라서 미국 정부는 장기 투자자인 연준, 해외 중앙은행, 시중은행이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SLR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3. 달러 가치 절하를 통한 경기 부양
미국 정부는 또한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전략을 활용해 경기 부양을 노리고 있습니다.
- 달러 가치가 낮아지면?
- 미국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여 수출이 증가합니다.
-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 내 생산 활동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달러 절하 방법
- 금리를 낮추면 해외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국가로 자금을 옮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가 하락합니다.
- 이를 위해 연준의 금리 인하 유도를 간접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무역 정책이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달러 가치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국 정부는 연준이 직접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원유 생산 확대를 통한 물가 안정 및 금리 하락 유도
또한, 원유 생산을 늘려 생산 및 소비 물가를 낮추는 전략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 유가가 낮아지면?
- 물류비, 제조원가 등이 줄어들어 소비자 물가가 하락합니다.
- 이는 연준이 물가 안정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물가 상승률(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연준이 금리를 유지하거나 인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미국의 원유 생산 확대 계획
- 미국은 셰일오일 생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화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환경 규제를 완화하여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유가가 낮아지면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어, 시장에서 금리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 미국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미국 정부는 연준의 직접적인 금리 인하 없이도 시장 금리를 낮추는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SLR 규제를 완화해 시중은행이 국채를 더 많이 매입하도록 유도
- 국채 시장에서 장기 투자자를 유인하여 국채 금리를 낮춤
- 달러 가치를 절하시켜 수출을 증가시키고 경기 부양
- 원유 생산을 확대하여 물가를 낮추고 금리 인하를 유도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면, 연준이 직접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시장 금리는 자연스럽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연준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금리 인하 속도는 예상보다 느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연준과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