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어느 날, 아서 래퍼(Arthur Laffer)라는 경제학자가 워싱턴 D.C.의 한 레스토랑에서 냅킨 위에 곡선을 그렸다. 바로 "래퍼 곡선(Laffer Curve)"이다. 그의 아이디어는 단순하지만 충격적이었다. 세율이 0%일 때 세수는 0이지만, 세율이 100%일 때도 세수는 0이라는 것. 왜냐하면 아무도 전부를 세금으로 가져가는데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세율이 존재하며, 그것이 국가 세수를 극대화한다는 논리였다. 이 냅킨 위의 곡선은 결국 미국의 공급경제학(Supply-Side Economics) 붐을 일으키며,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경제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래퍼 곡선의 기본 구조
래퍼 곡선은 가로축에 세율(Tax Rate)을, 세로축에 세수(Tax Revenue)를 놓는다. 0% 세율에서는 당연히 세수가 없다. 그러나 세율을 점점 높이면 세수는 증가한다. 문제는 일정 수준을 넘어 세율이 너무 높아지면, 사람들은 노동이나 투자를 줄이게 되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한다는 점이다. 이 지점이 바로 래퍼 곡선의 정점이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는 "조세의 경제적 왜곡(Tax Distortion)"과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 개념과 맞닿아 있다.
세율 인하가 항상 세수를 늘릴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세율을 내리면 무조건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래퍼는 이론적으로 설명했지만, 현실에서는 세율이 과도하게 높을 때만 세금 인하가 세수를 늘릴 수 있다. 즉, 현재 세율이 이미 곡선의 왼쪽에 있다면 세율 인하는 오히려 세수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탄력성(Elasticity)의 문제다. 경제활동이 세율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공급경제학과 래퍼 곡선
래퍼 곡선은 공급경제학의 핵심 논리를 제공한다. 공급경제학은 정부의 개입과 높은 세율을 비판하고, 규제 완화, 세금 인하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끈다고 본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단행했고, 이는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로 불렸다. 감세 이후 미국 경제는 성장했지만, 동시에 재정적자도 커졌다. 이는 래퍼 곡선의 적용이 단순한 감세=성장 공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비판과 한계
래퍼 곡선은 간결하고 직관적인 모델이지만, 여러 경제학자들은 그 한계를 지적한다. 가장 큰 문제는 "적정 세율"이 얼마인지를 사전에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경제 상황, 문화, 정책 설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또한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하가 반드시 투자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가정도 현실에서는 자주 깨진다. 일부 연구는 감세가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고소득층의 저축만 늘렸다고 분석한다.
현대 경제학에서의 래퍼 곡선 재조명
21세기에 들어서도 래퍼 곡선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특히, 팬데믹 이후 각국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면서 "증세" 논의가 다시 부상했다. 이때마다 래퍼 곡선은 "과연 지금 세율이 최적점인가?"를 되묻게 만든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최고 소득세율을 70%로 높이자는 주장이 나왔을 때,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경우 세수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며 래퍼 곡선을 근거로 반대하기도 했다.
래퍼 곡선은 단순한 감세 논리가 아니다. 본질적으로는 세금 정책이 경제행동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경제학에서 이는 "조세의 비효율성(Tax Inefficiency)" 또는 "사중손실(Deadweight Loss)" 개념으로 발전했다. 세율이 높아질수록 경제활동이 왜곡되고, 이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래퍼 곡선은 정부가 세율을 설정할 때 단순히 세수 극대화만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며, 경제성장과 효율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