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집권 당시 강력히 밀어붙인 정책 중 하나는 바로 ‘고관세’였다. 그는 여러 국가, 특히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질서를 재편하고자 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의도가 숨어 있다. 첫째는 미국 내수경제의 활성화, 둘째는 재정 회복을 통한 국가 경제 기반 강화다.
1. 내수경제 활성화: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원래 100원에 수입되던 제품에 10% 관세가 붙으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은 110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더 비싼 수입품 대신 가격 경쟁력을 갖춘 자국산 제품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수입 대체 효과를 불러일으켜 미국 내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킨다.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수출국이 가격을 낮춰 관세를 상쇄시키면 되지 않느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이 100원짜리 제품을 90원에 수출하고 10%의 관세를 붙여 다시 100원에 판매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출국 기업이 이러한 방식으로 가격을 낮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 마진이 줄어들고 손해를 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관세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높아지면 미국 소비자는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찾게 되고, 이는 미국 내 제조업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트럼프는 이 점을 노리고 관세 정책을 내세웠으며,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을 보호하려는 전략이었다.
2. 재정 회복과 투자 유도: 단순한 수익 그 이상
두 번째 이유는 재정 회복이다. 관세는 국가가 외국 기업에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전체 재정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특정 산업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고율 관세는 단기적으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 수입을 늘리고자 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목표는 단순히 관세 수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더 큰 그림은 외국 기업들이 관세 회피를 위해 미국 내에 생산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이나 독일의 자동차 기업이 미국 내에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미국은 법인세 수입을 얻을 뿐 아니라 고용 창출을 통해 소득세 수입도 증가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세수 확대로 이어지며, 미국 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결론: 보호무역이냐, 전략적 투자인가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로 비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국 산업 보호, 내수경제 강화, 재정 기반 확대라는 전략적 목적이 깔려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국제 무역 질서에 충돌을 일으키고, 소비자에게는 가격 인상이라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관세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였던 것이다.
